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판정 절차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요양등급 신청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판정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목차

• 1. 장기요양보험제도란?
• 2. 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인가요?
• 3. 등급별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 4. 신청 자격과 대상 조건
• 5.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 6. 판정 기준과 소요 기간
• 7. 자주 묻는 질문 (Q&A)

1. 장기요양보험제도란?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이들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신청 → 등급 판정 → 서비스 제공의 순서로 진행돼요.

2. 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인지능력을 기준으로 요양 서비스 필요 정도를 1~5등급으로 분류한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며, 가장 높은 1등급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뜻합니다.

3. 등급별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등급	요건	주요 서비스
1등급	거의 전적으로 도움 필요	요양시설, 방문간호, 방문요양, 복지용구
2등급	부분적 전적인 도움	요양시설, 방문간호, 방문요양
3등급	중등도 도움 필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4등급	경도 도움 필요	방문요양, 복지용구 일부
5등급	치매 중심 서비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중심

4. 신청 자격과 대상 조건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
• 📌 건강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or 홈페이지 접수
• ②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 ③ 방문 조사(요양 전문 조사관이 가정 방문)
• ④ 장기요양인정위원회 심의
• ⑤ 결과 통보 (우편 발송 또는 온라인 확인)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도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6. 판정 기준과 소요 기간

📊 장기요양등급은 90점 만점 조사표 기준으로 등급이 판정됩니다.

• 🔹 90점 이상: 1등급
• 🔹 75~89점: 2등급
• 🔹 60~74점: 3등급
• 🔹 51~59점: 4등급
• 🔹 45점 이상 + 치매 진단: 5등급

📅 소요 기간은 평균 30일이며, 긴급 시 ‘임시판정’ 후 빠르게 서비스 개시가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1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시설 입소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선택 사항이며 가정 내 방문요양도 가능합니다.

Q2.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 노인성 질환자는 반드시 병원 진단서가 필요해요.

Q4.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100% 또는 85% 감면돼요.

Q5. 치매센터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세요.

Q6. 판정받으면 얼마 뒤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 인정서 수령 후 즉시 가능합니다. 긴급은 임시 개시 가능해요.

Q7. 재신청은 얼마나 후에 가능한가요?
→ 등급 유지 기간이 끝나면 재신청 가능하며, 상태 변화 시 조기신청도 가능해요.

✔ 참고 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