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이주대책 '긴급 주거비' 지원 예산 확대 논의

갑작스러운 해고, 이혼, 질병으로 당장 살 곳을 잃게 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주거비' 지원 예산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반지하,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의 이주 대책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확대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제도 변화가 필요할까요?

1. 위기가구란 누구를 말하나 2. 기존 긴급 주거비 제도 한눈에 보기 3. 예산 확대안의 주요 변화 4. 이주 후 정착까지 이어져야 5.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는? 6. 예산 확보와 지속성의 과제

1. 위기가구란 누구를 말하나

‘위기가구’는 소득 단절, 건강 악화,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와 주거가 동시에 위협받는 상태의 가구를 뜻합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별도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실직, 이혼, 폭력 피해,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가 포함됩니다.

2. 기존 긴급 주거비 제도 한눈에 보기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가구에는 6개월간 최대 3회(총 1년)까지 임시거처 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운영되며, 통상 월 40만 원 수준의 단기 임대료가 현물 혹은 현금으로 제공되죠.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는 해당 금액으로 거주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비고
주거비	최대 6개월 월 40만원 내외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식료품비	월 10만원 상당 현물	지자체 자율
보건의료비	1인 최대 300만원	중증질환 포함 시

3. 예산 확대안의 주요 변화

2025년 복지부는 해당 제도의 예산을 4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심의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월 지원금 상한선을 40만 원→6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죠. 이는 주거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1인가구·청년층 대상의 조건 완화도 병행 검토 중입니다.

• 🏠 월 지원금 상향 (40→60만원)
• 🔁 지원 횟수 확대 (3회→5회)
• 📅 기간 연장 논의 (최대 12개월까지)
•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상향

“긴급복지는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입니다. 보편적 복지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 이경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4 세미나 발제 中

4. 이주 후 정착까지 이어져야

단기 주거비 지원이 일시적 쉼터 역할에 그친다면, 구조적 빈곤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많은 위기가구가 단기 거처를 옮긴 후에도 다시 불안정한 환경으로 회귀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어요. 때문에 최근 복지계에서는 이주 이후의 '정착 지원 연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담·고용 연결·의료 연계 등 다차원적 통합지원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죠.

5.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는?

서울시 '희망하우징' 모델은 위기가구의 장기 정착 지원을 병행한 대표 사례입니다. 고시원 퇴거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지원, 심리 상담, 취업 연계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며 재입주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이동복지차량'을 활용해 쪽방촌 대상의 긴급 이주 및 물품 지원을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죠.

지자체	주요 내용	성과
서울시	보증금+취업 연계	3개월 내 자립률 72%
광주광역시	이동복지차량 운영	초기 대응시간 40% 단축

6. 예산 확보와 지속성의 과제

긴급 주거비 제도의 성패는 결국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한시적 예산 편성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위기가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복권기금, 기초자치단체 분담금, 민간 기부를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회적 연대와 참여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복권기금 연계 예산 확보 안 검토 중
• 주거복지센터와의 데이터 연계 추진
• 민관 협력형 ‘희망하우징+펀드’ 시범사업 논의
• 지속성 위해 국회 내년 예산안 협의 중요

Q&A

Q1) 긴급 주거비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1) 실직, 사고,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가 우선 대상이 됩니다.

Q2)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2)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3)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는 현물 또는 임대업체 계좌로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현금지급도 가능하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Q4) 지원을 받으면 주거급여와 중복 가능한가요?

A4) 주거급여 수급자는 긴급 주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5)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5)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자 대상이지만,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예외 심사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위기가구 주거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생존과 존엄의 문제입니다.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자,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긴급 주거비 예산 확대 논의가 단기 지원을 넘어 장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이 정책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