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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내용증명이란?
- 2. 언제 써야 할까?
- 3. 내용증명 작성 기본 양식
- 4. 작성 예시 (계약금 반환)
- 5. 온라인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6. 비용 및 수수료 안내
- 7. 주의할 점 3가지
- 8. 자주 묻는 질문 (Q&A 8개)
1.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문서를 발송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보낸 날짜와 내용이 명확히 남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 채권 회수, 분쟁 예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2. 🕒 언제 써야 할까?
- 계약 해지 또는 파기 통보할 때
- 계약금 또는 보증금 반환 요청 시
- 물건 미배송, 서비스 미이행 등 피해 발생 시
- 내용 통보 기록을 남겨야 할 때 (향후 소송 대비)
3. 📝 내용증명 작성 기본 양식
- 발신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수신인 정보 (상대방 성명, 주소)
- 제목 (계약해지 통보, 청구요청 등)
- 본문 내용
- 사실관계 요약
- 요구사항 명시
- 이행기한 설정
- 작성일자 및 서명
4. 📄 작성 예시 – 계약금 반환 요청
제목: 계약금 반환 요청의 건
2024년 12월 15일, 귀하와 체결한 ○○○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정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 100만 원을
2025년 7월 5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국민은행
계좌번호: 123456-78-987654
예금주: 홍길동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5. 💻 온라인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절차 요약:
- https://www.epost.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 우편 서비스 → 내용증명 클릭
- 수신인/발신인 정보 입력
- 본문 내용 입력 (직접 타이핑 또는 파일 첨부)
- 수수료 결제 후 접수 완료
6. 💰온라인 비용 및 수수료 안내 (2025년 기준)
항목 | 비용 |
---|---|
내용증명 (기본 3통) | 1,600원 |
등기요금 | 약 2,100원 |
총 합계 | 약 3,700원 |
7. ⚠️ 주의할 점 3가지
- 내용이 명확해야 함 – 불분명한 요구는 법적 효력 떨어짐
- 감정 섞인 표현 금지 – 모욕, 협박 등 절대 금지
- 이행 기한과 회신 연락처 필수 기재
8.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꼭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개인도 충분히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우체국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 Q2. 메일이나 문자로 통보해도 내용증명 효과 있나요?
- A. 아니요. 법적 효력을 위해선 공식 우편 방식이 필요합니다.
- Q3.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 A. 수령 거부해도 발송 기록이 남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 Q4. 계약서가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 Q5. 내용증명은 몇 통 보내야 하나요?
- A. 총 3통(수신용, 발신용, 보관용) 필요합니다. 온라인도 동일합니다.
- Q6. 내용증명 보낸 후 상대가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무대응 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Q7. 작성 실수하면 수정 가능한가요?
- A. 발송 전까지는 가능하지만, 발송 후에는 불가합니다.
- Q8. 보낸 내용증명을 취소할 수 있나요?
- A. 발송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정정 내용증명을 별도로 보내야 합니다.
🏁 마무리
내용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내 권리를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지금 바로 온라인우체국에서 10분 만에 발송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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